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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지원 방안을 소개합니다. 분당, 일산, 평촌, 중동, 산본 등 주요 신도시 정비 내용을 확인하세요.
보도자료 원문보기
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
선도지구 지원 방안
국토부는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정비를 위해 다양한 행정 및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① 행정지원
- 학교문제 사전 해결: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문제를 조기에 해결
- 분담금 산출 지원: 공신력 있는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지원
- 전자동의 도입: 주민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전자동의 방식 도입
② 금융지원
-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
- 초기사업비 보증 및 공사비 포함 보증 한도 확대
-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한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
③ 주민협력형 모델
- 국토부-지자체-주민 협력체 구성
- 주민 이해를 돕는 통합정비 가이드 배포
- 12월부터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
향후 추진 방안
1기 신도시 정비는 주민 제안 방식과 연차별 물량 승인으로 추진됩니다. 구체적인 단계별 정비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1단계 (2025년): 선도지구
- 2단계 (2026~2030년): 주민동의 50% 이상 구역
- 3단계 (2031~2034년): 주민동의 50% 미만 구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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